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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확정 이후 국내 증시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13일 코스닥지수는 오후 1시19분 기준 전장보다 19.03포인트(2.68%)내린 691.49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장보다 2포인트(0.28%) 내린 708.52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지수는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코스피지수도 폭락하고 있다. 전장보다 14.30포인트(0.58%) 내린 2468.27에 개장한 코스피는 오후 1시16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53.19포인트(2.14%) 하락한 2429.38을 기록하며 2430선도 내줬다. 저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450선을 밑돈 것은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이다.특히 삼성전자가 전장보다 3.77% 내린 5만1000원까지 추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지수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2020년 6월2일(5만800원) 이후 최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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