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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빌라 한 동을 매입했다. 매수대금 44억원 중 A씨가 마련한 현금은 4억5000만원. 나머지는 16개 호실을 전부 전세 놓아 충당했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단 건물을 사두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 전 호실을 월세로 돌린 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A씨의 ‘월세화 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이 빌라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면서다. A씨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126%’에 보증금을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다.“전세사기 이후로 HUG 전세보증이 안 되는 집은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무조건 시세를 공시가격의 126%로 맞춰야 하는 거에요. 반전세로 돌리니 이사를 가겠다던 세입자들도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요.”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논의를 본격화하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동시청 대동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북부권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경북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통합을 진행하는 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안동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예천에서는 지난 15일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 등의 지역 의회는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했다.이날 안동시청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