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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방문했다. 연말을 앞두고 국방 분야의 치적을 쌓고, 러시아 등에 수출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자폭형 공격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통신은 이날 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고,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하며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계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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