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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애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평결 파기 요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미국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살고 싶었어요. 살려고 숨구멍을 찾아서 왔어요.”트랜스젠더 남성 이진혁씨(25·가명)는 “죽는 게 너무 무섭지만, 죽음보다 삶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두 손을 모아 잡은 이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래가 두렵기만 하다. 이씨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달 18일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트랜스젠더 청년 8명 중 1명이다.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주거비·생활비·의료비·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해 이들이 경제·사회적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민간을 통틀어 국내 트랜스젠더를 지원한 첫번째 사례다. 성별 정정으로 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싸우다 숨진 변희수 하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경향신문은 지난 2일과 6일, 12일 이들 가운데 3명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준비위 사무실에서 ...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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