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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LH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으로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 자체자금이 투입되면 자금조달·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했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김도영이 제대로 터졌다. 만루홈런 포함 2홈런에 호수비. 공격적인 주루까지. 야수가 할 수 있는 걸 다했다. 말 그대로 ‘올마이티’ 김도영이다.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이 14일 김도영의 불방망이를 앞세워 쿠바를 8-4로 꺾었다. ‘칠 수 있겠나’ 우려가 가득했던 일본프로야구(NPB) 최고 선발 라이반 모이넬로를 2이닝 만에 일찌감치 내려보냈다. 대표팀은 쿠바전 승리로 전날 대만전 패배의 충격을 털어냈다. 슈퍼라운드를 향한 불씨도 다시 살려냈다.김도영은 1회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다. 1-2 불리한 카운트에서 공 2개를 연달아 커트해냈지만, 6구 변화구에 타이밍을 뺏겨 헛스윙했다.2회 2번째 타석, 김도영의 방망이가 화끈하게 터졌다. 최원준의 내야안타와 신민재의 몸에맞는공 밀어내기로 선제 2득점,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초구 바깥쪽 높은 커브를 그대로 잡아당겼다. 맞는 순간 모두가 홈런을 직감한 타구였다. ...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