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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
국회가 내년 농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대로 정부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농해수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381억원)에서 1763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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