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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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