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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1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복토 작업을 하던 중 A씨가 보이지 않자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의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복토 작업을 하는 지하공간 바닥에서 무전을 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1시15분쯤 토사에 깔려 있던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굴착기 기사와 이들이 소속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