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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불편함을 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내각 구성을 두고 자신의 견해를 계속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그와 경쟁하고 있는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며 “이러한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WP는 트럼프 당선인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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