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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종전의 3.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로존 등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3.1%)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충격도 커지는 것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49명 중 47명(96%)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후폭풍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지 출시 이후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해온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이 생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표면적인 이유는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내년 현지 배터리 공장 완공 시점에 발맞춰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지 검토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올해부터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앞서 미국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이 소유·관할·통제하는 모든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IRA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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