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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20·30대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소유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상·하위 10% 가구가 소유한 집 값의 격차도 여전히 최대 40배를 웃돌아 자산 양극화가 계속됐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자는 전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1561만8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채로 전년과 같았다. 주택 소유자는 직접 거주와 관계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법적인 소유권자를 가리킨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등 순이었다.30세 미만 주택 소유 규모는 전년 대비 8.2%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0대(-4.0%)와 40대(-0.6%) 규모도 각각 뒷걸음질 쳤다. 30세 미만과 30대의 주택 소유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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