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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번주 특별감독에 들어간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세종 노동부 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관은 “(재해자들이 차량을 테스트하던) 챔버에는 자연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환기장치가 하나 있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밖으로 뽑아내는 장치가 있었다”며 “이 2개 장치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사항일 것”이라고 했다.챔버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 2대가 있었고, 챔버 내부에 있던 재해자들은 무전기로 외부 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정책관은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챔버 밖에 있던 오퍼레이터도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지난 19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챔버 내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남양연구소 연구원 2명과 경기 화성 소재 연구개발업체 소속 연구원 1명이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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