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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준금리 인하에도 개별 은행들이 대출상품 금리를 일제히 내릴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상승거래에 매수자들은 여전히 ‘고점 심리’를 갖고 있어 금리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낮추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출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중소형아파트 수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박 위원은 이어 “현재는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냉각돼 있어 금리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고, 서울의 경우 8월을 고점으로 조정국면에 진...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해 국민스타로 성장했다. 그 덕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국정농단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어 특검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죄가 박근혜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검사로 살아왔고 박근혜를 비슷한 혐의로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자신도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유죄선고를 받은 죄 중 하나가 공천개입인데,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호 강서구청장 등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다. 자신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비슷한 짓을 해도 검찰이 봐줄 것이라는 오만인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생파탄, 친일외교, 민주주의 파괴 같은 정책적 문제부터 김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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