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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사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1403건의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12월~2월)에 집중됐다. 1월에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체의 20.7%(290건)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12월로 20.2%(284건)의 비율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2월(223건)과 11월(172건), 3월(155건), 4월(90건) 순이다.원인을 보면 전기히터와 전기스토브 등 전기난로 화재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둬 많이 발생(49%·201건)했다. 전기담요와 전기방석류 등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250건)했다.행안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 시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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