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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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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나를 닮은 동물 사전요안나 바그니에프스카 지음 | 김은영 옮김 윌북 | 340쪽 | 2만3000원‘동물 사전’이라는 말에 혹해 ‘아동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난다. 동물학자인 저자는 서문부터 “동물은 역겹다. 그리고 잔인하다. 또 음란하다”는 문장으로 겁을 준다. 물론 이 책에 수록된 100종의 동물을 통해 도덕적·신학적 교훈을 주진 않는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진화의 논리를 받아들인 신기한 동물 세계를 알려준다.몸집이 작고 꼬리가 길며 구슬 같은 눈을 빛내는 안테키누스는 호주에 서식하는 유대류다. 겨울이 오면 수컷은 식음을 전폐하고 1~3주간 격렬한 짝짓기에 돌입한다. 몸을 망가뜨릴 정도의 난교에 다수의 수컷이 죽는다. 대량 짝짓기가 한 번에 이뤄지기에 암컷은 먹이가 풍부한 봄, 여름에 새끼를 낳는다. 번식 방법이 끔찍하기로는 빈대도 뒤지지 않는다. 수컷은 날카로운 성기로 암컷의 복부를 찔러 곧바로 난소에 닿는다. 때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 행위는 ‘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혐오증)’가 팽배해진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증가입 요건이 112%까지 강화될 경우 체결돼 계약 2년차를 앞둔 2023년도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전세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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