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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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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전장을 누비는 무기를 향해 전력을 전파로 바꿔 무선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된다. 군인들은 발전기용 연료나 배터리를 전장에 일일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부대의 기동성을 높일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은 이달 중순 미 육군과 무선으로 전력을 송·수신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레이시온은 전력을 전선이 아니라 ‘마이크로파’라는 전파로 변환해 전송할 예정이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으로 특정 물체를 비추듯 전력을 간편하고 빠르게 보내려는 것이다.이 기술을 쓰면 전기 모터가 달린 무인기와 무인 차량으로 작전을 벌일 때, 아군은 전력이 바닥날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된다. 전력이 부족해진 군 장비는 인근에서 대기 중인 전력 공급용 차량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력 공급용 차량이 무인기나 무인 차량을 겨냥해 총을 쏘듯 전파를 쏴 전력을 공급한다. 눈에 보이지 않...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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