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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러시아가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배치되면 이는 러시아에 실제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일본 측에 거듭 경고했다”면서 “러시아는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 발언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공동 군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지난 2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미사일 부대 배치 지역으로는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 필리핀 등이 거론됐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정된 핵 사용 교리(독트린)를 읽으면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승...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상황 등을 가리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본인들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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