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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강원 철원군은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증명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민원 취약계층이다.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사진관이 없는 주민들은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철원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진관이 먼 거리에 있는 김화읍사무소, 와수출장소, 서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등에 사진 인화기를 설치했다.이들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인화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출력된 인화물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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