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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법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사실 어느 사회건 존재한다. 법은 시민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하고, 정의와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은 판결로 말한다고 해서 판결은 ‘법의 입’(la bouche des lois)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판결이 법의 본성에 어긋났다고 인정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들의 정치행위의 자유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 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 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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