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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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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올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 압수수색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창원시 3층 감사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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