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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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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2022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자다가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배는 부풀어올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의 동료는 사업주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A씨가 고통이 덜한 날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개인)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 A씨의 죽음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활동가가 인지한 사례다. A씨의 죽음은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정확한 사망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A씨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죽음조차 없었던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게 됐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이 마침내 가시화됐다. 기업결합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대한항공은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에 이번 최종 승인 내용 등 향후 절차를 보고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기업결합 절차를 연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유럽 4개 노선(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체항공사 이관 및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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