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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오후 3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쟁으로 법안심사가 지연되자 박 시장이 천막농성을 결정했다.박 시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 법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국회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더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특별법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지역위기 앞에 다...
아이들을 기를 때는 예쁜 줄 모르고 키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내내 아쉽다. 그런데 귀여운 아기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며칠 전 국민영양관리계획 우수기관으로 상도 탄 춘천시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여는 조리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취약한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단위 영양프로그램이다. 보충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 효능이 매우 좋은 보건복지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는 다문화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날 춘천시 보건소에서 영유아 음식을 만들어보는 특강 대상도 다문화가족이었다. 농촌지역인 읍면 단위 참가자들은 드물고 주로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가 많았다. 이날의 메뉴는 강원도 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옥수수치즈전과 제철인 파래를 활용한 파래새우전, 서리태 콩조림, 아기들 먹기에 좋은 동부묵볶음이었다. 보충식품으로 콩을 받으면 겨우 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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