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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냉동 갈치를 훔쳐 판 외국인 선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30대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냉동 갈치를 사들인 국내 수산물 소매업자 60대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베트남 선원 3명은 지난 11월26일 새벽 3시쯤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 1척에 침입해 냉동 갈치 8상자를 훔치고, 이튿날인 27일 새벽 4시쯤 어선 4척에서 또다시 냉동 갈치 6상자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산항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냉동갈치 14상자를 수산물 소매업자 B씨에게 넘기고 받은 약 2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해경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국회 연설에서 ‘부분 연정’ 시금석으로 거론되는 ‘103만엔의 벽’ 인상과 관련해 “2025년도 세제 개정에서 논의해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수 여당의 현실을 감안한 듯 야당과의 합의 형성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드러냈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에서 “다른 당의 의견도 정중히 듣고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103만엔의 벽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을 뜻하는 말로, 국민민주당은 이를 178만엔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의원(하원) 과반 달성에 실패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은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연내 통과 등을 위해 국민민주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시바 총리는 “정치 자금 문제(‘비자금 스캔들’)와 (미온적인) 개혁 자세에 대한 질책”이라며 중의원 선거 참패 배경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활동비 폐지, 정치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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