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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연기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막기 ...
개혁신당은 4일 전날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촉구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다”며 “윤 대통령,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공수부대를 투입해 헬기와 기관총으로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허 대표는 윤 대통령 사임 후 여야 합의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한 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개헌 논의도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다.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에 야당 대표들끼리 본회의장...
계열사 간 합병 때 가액 산정기준 폐지…외부기관 공시 의무물적분할서도 규제…금융위원장 “재무적 거래 보호 강화”정부가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 간 합병 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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