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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역대 정권의 계엄령 포고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는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때 대법원 판단의 주심 대법관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포고 1호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군 복무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4일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휴가를 받았다. A씨는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에게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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