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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화된 북·러 관계를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라고 말했다. 북·러 밀착을 통해 한·미 동맹에 맞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목표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을 접견하는 등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러시아 국방부가 1일 밝혔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이다. 지난 7월 방북했던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차관도 동행했다.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과 면담에서 그의 방북이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 및 호상(상호) 협조,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되면서 다음달 새로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료계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의·정 갈등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최안나 전 의협 대변인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강희경 후보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전공의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실 등과 대화에 나서는 등 5명의 후보 중 비교적 온건파로 평가된다. 의대 교수로는 10년 만에 의협 회장 자리에 출마했다.강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의협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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