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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이날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우 의장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선포 뒤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0분쯤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갑작스러운 계엄령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이브로 소식을 접했다는 김지원씨(27)는 “근현대사 시간에만 듣던 계엄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며 “내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계엄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직장인 고모씨(28)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70~8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며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혼란을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두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씨는 “군사나 경찰의 통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며 “지인이 경찰대 다니고 있는데 자경대를 만들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와 무섭다”고 했다. 이씨도 “분단국가이다 보니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두려운 생각부터 들었...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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