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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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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자신이 공천을 도왔다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겸찰은 명씨에 대해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명씨는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를 지난 9월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을 아직 찾지...
“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받으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데 보건소 상주하는 의사에게 가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A상담센터“아이 데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는 게 제일 간편해요. 거기서 간단한 검사 하나 받으면 1~2주내로 바우처 승인이 날 거예요.” -경기도 B상담센터 정부가 우울·불안을 겪는 시민이 민간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 바우처(상담비) 상당수가 아동 심리 상담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세 영유아에게도 바우처가 지급했다. 정신건강복지 현장에서는 정부의 ‘실적 압박’이 상담 바우처 남발을 부른다고 지적한다.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이용자 1만1007명 중 영유아를 포함한 10대 미만이 633명으로 5.7%, 10대 이용자 수는 1597명으로 14.5%을 차지했다.온라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구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3일 밤 성명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 참사로 인해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대통령이다. 각종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철회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24년에 이런다고(계엄령 선포) 겁내고 숨죽일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이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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