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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김 장관은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판단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선 “들은 바 없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는 김 장관은 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연락이 오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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