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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케이블 채널 MBC ON에서 재방송 중인 고전 드라마 MBC <사랑이 뭐길래>에선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자 의사인 대발(최민수)에게 예비 장모인 심애(윤여정)가 최근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문의하자 “그거 갱년기 증세”라 거침없이 말하고, 이에 심애는 불쾌해한다. 갱년기가 여성만의 증세이자 폐경과 동의어로 여겨지던 시절, 여성에 대한 대발의 무례함과 갱년기를 여성 생애주기의 흠으로 여기는 당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짧지만 강렬한 에피소드다. 얼마 전 한 보드게임 수입 및 번역 과정에서 벌어진 ‘폐경’과 ‘완경’이란 표현에 대한 논란을 보며 그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 11월 4일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 번역 출시한 보드게임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응급실>의 한 환자 카드에는 “완경기가 지난 53세 폴리네시아계 여성”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영어 menopause를 ‘폐경’이 아닌 ‘완경’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보드게임 커뮤니티 등 몇몇 인터...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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