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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것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
국무위원 전원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에서 모든 국무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총리가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은 상태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주십시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비정상이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태는) 김건희씨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방식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언급하며 계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충암파 소속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가운데 아마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을 거라고 보인다”며 “(김 장관이) 사전 모의한 핵심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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