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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 바우처(상담비) 발급을 위한 사전 상담이 요식적으로 이뤄지고, 바우처가 애초 용도와 달리 아동 심리 상담과 놀이치료에 쓰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상담에서 치료로 이어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사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사전 상담 10여분만에 바우처 의뢰서 발급기자가 최근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상담 시간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불면과 우울을 증상으로 말하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과 함께 간단한 문답만 나눴다.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상담이 종료됐다. 오전 11시 상담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가 발급됐다.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간을 넘기기 전 우선 입증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명씨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돕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여당 소속인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밤 사이 긴급 간부회의 등을 소집했으나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 비상계엄 해제를 전후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짤막한 입장 표명만을 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로 불안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됨에 다라 계엄은 해제됐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수십 년간 성숙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헌법을 준수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해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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