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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것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강경 기조가 더 거세지고 있다.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전날 진행된 비대위 3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의결사항에 포함됐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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