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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남측 국회 격)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다음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는 예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난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개헌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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