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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 “매우 불법”…이례적 ‘강한 부정 표현’“한국 민주주의 강화 공개 촉구할 것” 이후 상황도 촉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철회를 이끌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선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추가 행동을 우회적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계엄령이) 부정적인 울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행동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법적인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의 움직임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봉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계엄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와 서울경찰청 6기동단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봉쇄작전에 참여했다. 국회경비대와 6기동단 모두 평소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를 수호해야하는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첫번째 통제 ‘타깃’이 국회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당시 계엄선포 한 시간여 만에 특전사 등 280여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날아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하던 시점이었다. 종합하면 경찰이 국회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내부에선 계엄군이 국회 진압을 시도한 셈이다. 이 시점 경찰의 역할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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