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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0시 22분 기준 전날보다 급등한 1444.7원을 기록 중이다.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430.0원까지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1444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26일(장중 고가 1432.4원) 이후 약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소집했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셀코리아’를 지속하는 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현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향후 사법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비롯해 사법기능이 군으로 어느 범위로 이관되는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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