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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현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향후 사법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비롯해 사법기능이 군으로 어느 범위로 이관되는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노동·시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 발표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7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며 심지어 보수층조차도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내란 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당론을 철회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헌정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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