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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현업단체 9곳 윤 대통령 퇴진 요구포고령 속 ‘언론·출판 통제’ 취재 및 보도 탄압 시도 규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검열관이 파견돼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친한동훈(친한)계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윤석열(친윤)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윤계는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비상 관리 내각 등 다른 대안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세가 급격히 위축된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탄핵 트라우마’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등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확산되는 탄핵 여론을 외면하고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좇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친윤계는 비상이 걸렸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그다음 대응을 말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47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첫 통...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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