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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엄 당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리를 비웠다.이날 신정훈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행위’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이상민장관은 5일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23일이 있는 주에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30일쯤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비상계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는가”라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여당 소속인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밤 사이 긴급 간부회의 등을 소집했으나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 비상계엄 해제를 전후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짤막한 입장 표명만을 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로 불안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됨에 다라 계엄은 해제됐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수십 년간 성숙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헌법을 준수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해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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