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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미치광이 짓을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며 “탄핵을 넘어 즉각 하야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다”며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마치 우리 국회를 특히 야당을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하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면...
양자컴퓨터와 3차원(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 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정 대상은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 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허가’를 면제받는 물품에 인도주의적 성격인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출자는 상황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해야 한다.상황 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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