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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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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5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 산하 조직들이 속속 파업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 서울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전날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외주화·인력감축 중단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말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6일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6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5~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 지침을 내린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최소 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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