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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국무부 부장관 “매우 불법”…이례적 ‘강한 부정 표현’“한국 민주주의 강화 공개 촉구할 것” 이후 상황도 촉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철회를 이끌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선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추가 행동을 우회적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계엄령이) 부정적인 울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행동에 대해...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배 청장은 이후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도 찾아보던 중 ‘포고령 제1호’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휩쓸고 간 대통령실은 4일 침묵을 지켰다.이날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오전에 주재할 예정이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는 것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동했다. 회동에 앞서 이같은 사실은 총리실이 발표했고 대통령실은 침묵했다.전날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무력감도 감지된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참모들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만큼이나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모들의) 내상이 클 것”이라며 “비판 여론은 커지는데 대통령의 계엄 결정과 논의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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