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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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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5일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었다고 답했다. 계엄군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를 “몰랐다”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전시, 준전시, 치안부재’ 상태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군 복무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4일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휴가를 받았다. A씨는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에게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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