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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역풍을 맞을 조짐이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4일 “계엄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예산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 예산을 얘기하긴 너무 한가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는 이미 법정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겨 교착상태에 빠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주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머스크는 4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가 “한국 국회가 재석의원 전원인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글을 국회 본회의장 사진과 함께 올리자 “와우(Wow)”라는 표현을 적었다.머스크는 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맞지요?”라는 다른 사용자의 글에 대해 “그렇다, 이것은 충격적이다(Yeah, this is shocking.)”고 답했다.머스크를 자신이 이끌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하는 등 최근 부쩍 두터워진 친분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이...
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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