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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들었는 지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정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제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하고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탄핵소추 표결 시점도 주말인 7일로 늦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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