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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반공청년단’이라는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신군부와 계엄군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당사자들은 21일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반공청년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1·19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년 5월 18일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로 내려가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나라”라며 “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번 운동에 참여한 아들딸뻘 되는 청년들을 당신들의 자식처럼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비...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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