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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밝힌 대로 다음달 멕시코·캐나다 25% 관세에 중국 부과도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방에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을 자유롭게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관세 관련 질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은)아마도 2월1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거론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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