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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23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급감했던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넘게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두 번째 주인 6~10일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집계됐다. 전공의의 집단행정 이전(지난해 2월 1~7일) 1207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직후 수술 건수가 하루 평균 600건대까지 떨어지며 평시 대비 반토막이 났었다.같은 기간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으로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9695건)의 97%까지 회복했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다.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일평균 5377건이었던 종합병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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