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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 또한 국무회의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이상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내용 메모 지시했지만…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들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내란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좋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87년 체제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제6공화국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도 꽤 있다. 그렇지만 내란이 현행 헌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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