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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
“어릴 때는 PC방이 300m 골목에 두 세 개씩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하나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다른 동네로 원정 가야 할 처지네요.”직장인 A씨(29)는 설 연휴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PC방에 가려다 계획을 접었다. 학창 시절 단골이었던 PC방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앱 지도를 살펴봤지만 동네 주변에 다른 PC방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PC방 한 번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겠더라”면서 “PC방도 이제는 프랜차이즈형으로 하는 곳만 남고, 중소가게들은 다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때 청소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PC방이 사라지고 있다.국세청 통계포털(TASIS)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PC방은 7280개로 1년 전(7858개)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약 600개 PC방이 문을 닫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기 전인 2019년 10월(1만208개)과 비교하면 약 23% 급감했다. 서울 송파구에선 5년 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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